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최근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개요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대출 이자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 중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 모든 자산을 동원하는 ‘영끌족’과 빚을 내어 투자를 하는 ‘빚투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상가 임대료와 기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그동안 은행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겨져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법제화되었습니다:
-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2018년 12월
- 상호금융회사: 2022년 1월
-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금고: 2022년 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2023년 5월 시행)
이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시행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법제화 이후 고객에게 이 권리에 대해 알리고 있지만, 고객이 신청하지 않으면 은행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가계대출(개인)’과 ‘기업대출(기업)’ 등 거의 모든 대출 상품에 해당됩니다.
2. 신청 가능한 금융기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1금융권의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회사도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지역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졌습니다.
3. 신청 자격 요건
‘금리인하요구권’은 근로자,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개인)’과 ‘기업대출(기업)’의 신청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대출(개인)의 신청 자격 요건:
- NICE 또는 KCB 등 신용평가사의 개인 신용 점수가 상승한 경우
- 대출 이후 신규 취업 또는 전문 자격증 취득
- 직장 변경이 있었던 경우
- 승진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 연 소득이 약 30% 증가한 경우
- 자산 증가 및 부채 감소
- 해당 은행에서 “주거래 우대 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기업대출(기업)의 신청 자격 요건:
- 재무 상태 개선 및 신용 평가 등급 상승
- 회사의 재무 등급 상승, 특허권 취득, 담보 제공 등
4. 신청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없이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 승진 또는 이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개인사업자 및 기업: 매출 또는 이익 증가를 증명하는 서류
금리 인하를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평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금소법」에 따라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되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신용 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특정 대출 유형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지원 서민 대출(정책 자금 대출)
- 집단 대출
- 매출채권 담보 대출
- 예금 담보 대출 등
6.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 여부
금리 인하를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금리가 인하될 만큼 신용도가 실제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상이하며, 통계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표적인 1금융권 시중은행과 5대 저축은행의 수용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은행연합회’ 및 ‘저축은행 소비자포털’)
| 은행 |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
|---|---|
| KB국민은행 | 15.8% |
| 신한은행 | 12.8% |
| 하나은행 | 16.1% |
| 우리은행 | 23.2% |
| NH농협은행 | 72.8% |
| SC제일은행 | 32.1% |
| 카카오뱅크 | 11.1% |
| 케이뱅크 | 37.8% |
| 웰컴저축은행 | 70.80% |
| SBI저축은행 | 62.11% |
| 페퍼저축은행 | 35.26% |
| 한국투자저축은행 | 12.01% |
| OK저축은행 | 10.53% |
수용률이 가장 높은 NH농협은행은 72.8%의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어, 10명이 금리 인하를 요청하면 그 중 7명 이상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수용률이 11.1%로 가장 낮아, 10명이 요청할 경우 1명 정도만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용률은 각 금융기관의 내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수용률이 낮은 금융기관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사항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운영 방식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 정보 제공 강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서에 핵심 사항과 소비자 의견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및 비대면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2. 고객 알림 서비스 강화
대출 기간 동안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 고객에게는 연 2회 이상 이메일, 문자,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 등급이나 개인 신용 점수가 상승한 고객을 선별하여 반기에 1회 이상 추가 안내를 진행합니다.
3. 신청 조건 개선
기존에는 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해야 하며, 대출 취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언제든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공통 신청 요건 표준화
신청 사유를 소득 및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으로 폭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사례를 제시하여 심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5. 거절 사유 명확화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호한 답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심사 결과 통보 시 불수용 사유를 유형별로 명확히 안내할 것입니다.
6. 기타 개선사항
금리 인하 적용 시점을 “금리 변경 약정 시점”과 통일하여 적용하며, 매 반기별 운영 실적을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후기 및 추가 정보
금리인하요구권 후기
저는 1금융권의 토스뱅크와 2금융권인 교보생명에서 각각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보았습니다. 대출을 처음 신청했을 때와 비교해 NICE와 KCB 신용 점수가 상승한 상태에서 요청했습니다.
토스뱅크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었고, 신청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리도 즉시 인하되었습니다.
반면, 교보생명은 모바일 앱으로 신청은 가능했지만,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 요청이 거절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었는데, 이는 금융기관에서 거절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신용점수 상승)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면,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신용 점수를 올린 후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수용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추가 정보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청했음에도 금융회사가 이를 거절할 경우, 고객은 그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각 은행마다 내부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이 외부에 명확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소개한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서 거절당했다면, 아래의 글에서 소개된 대환대출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여 이자 비용을 줄이고, 신용 점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