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살펴보고, 과거의 기준중위소득 변동 추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중위소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뜻
기준중위소득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이라고 불리며, 이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고시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가가 특정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고,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은 가구의 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거주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며, 청년월세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 제공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위소득은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 45%와 중위소득 60%는 각각 특정 소득 기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중위소득 45%는 중위소득에 0.45를 곱한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환산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과 같은 형태로 기준이 설정되며, 이때 퍼센트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위소득 60%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추이
위 그래프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준중위소득 변동 추이를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수치는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그 증가폭이 비교적 완만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21년부터는 증가율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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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원)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1인가구 | 1,562,337 | 1,624,831 | 1,652,931 | 1,672,105 | 1,707,008 | 1,757,194 | 1,827,831 | 1,944,812 | 2,077,892 |
| 2인가구 | 2,660,196 | 2,766,603 | 2,814,449 | 2,847,097 | 2,906,528 | 2,991,980 | 3,088,079 | 3,260,085 | 3,456,155 |
| 3인가구 | 3,441,364 | 3,579,019 | 3,640,915 | 3,683,150 | 3,760,032 | 3,870,577 | 3,983,950 | 4,194,701 | 4,434,816 |
| 4인가구 | 4,222,533 | 4,391,434 | 4,467,380 | 4,519,202 | 4,613,536 | 4,749,174 | 4,876,290 | 5,121,080 | 5,400,964 |
| 5인가구 | 5,003,702 | 5,203,849 | 5,293,845 | 5,355,254 | 5,467,040 | 5,627,771 | 5,757,373 | 6,024,515 | 6,330,688 |
| 6인가구 | 5,784,870 | 6,016,265 | 6,120,311 | 6,191,307 | 6,320,544 | 6,506,368 | 6,628,603 | 6,907,004 | 7,227,981 |
또한 포스팅의 처음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의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중위소득: 2,077,892원
- 2인 가구 중위소득: 3,456,155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4,434,816원
- 4인 가구 중위소득: 5,400,964원
- 5인 가구 중위소득: 6,330,688원
- 6인 가구 중위소득: 7,227,981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토대로 기초연금,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용되는 소득 기준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2023년 중위소득 45%는 935,051원이 되고, 중위소득 60%는 3,240,578원에 해당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 중위소득 45%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80% | |
| 1인가구 | ₩2,077,892 | ₩935,051 | ₩1,246,735 | ₩1,662,314 |
| 2인가구 | ₩3,456,155 | ₩1,555,270 | ₩2,073,693 | ₩2,764,924 |
| 3인가구 | ₩4,434,816 | ₩1,995,667 | ₩2,660,890 | ₩3,547,853 |
| 4인가구 | ₩5,400,964 | ₩2,430,434 | ₩3,240,578 | ₩4,320,771 |
| 5인가구 | ₩6,330,688 | ₩2,848,810 | ₩3,798,413 | ₩5,064,550 |
| 6인가구 | ₩7,227,981 | ₩3,252,591 | ₩4,336,789 | ₩5,782,385 |
| 기준중위소득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50% | 중위소득 180% | |
| 1인가구 | ₩2,077,892 | ₩2,077,892 | ₩2,493,470 | ₩3,116,838 | ₩3,740,206 |
| 2인가구 | ₩3,456,155 | ₩3,456,155 | ₩4,147,386 | ₩5,184,233 | ₩6,221,079 |
| 3인가구 | ₩4,434,816 | ₩4,434,816 | ₩5,321,779 | ₩6,652,224 | ₩7,982,669 |
| 4인가구 | ₩5,400,964 | ₩5,400,964 | ₩6,481,157 | ₩8,101,446 | ₩9,721,735 |
| 5인가구 | ₩6,330,688 | ₩6,330,688 | ₩7,596,826 | ₩9,496,032 | ₩11,395,238 |
| 6인가구 | ₩7,227,981 | ₩7,227,981 | ₩8,673,577 | ₩10,841,972 | ₩13,010,366 |
지금까지 ‘기준중위소득이란’이라는 주제로 그 정의와 최근 몇 년간의 기준중위소득 변동 추이, 그리고 2023년의 중위소득 45%, 60%, 80%, 100%, 120%, 150%, 180%에 해당하는 수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지원 서민대출 등 각종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