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를 대비한 중요한 제도지만,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노인들이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게 바로 기초 노령연금제도입니다! 이제 이 제도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노령연금 VS 기초 노령 연금 VS 기초연금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납부 기간을 모두 마친 후,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반면에 기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65세 이상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기초 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금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들입니다.
기초 노령 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금 제도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노후에 들어서면 가입 기간, 출생 연도, 그리고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매월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 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출생연도 | 지급 개신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기초노령 연금 수급 자격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이 정한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 노령 연금 수급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직업을 가지거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 사립학교의 교직원
-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
소득인정액
월 소득 평가액과 금융 재산, 건물, 토지, 고급차, 회원권 등 재산의 가치를 합친 금액이 기준인데요, 이를 통해 단독 가구는 2,020,000원, 부부 가구는 3,232,000원이 기준액이 됩니다.
이 계산 방법은 좀 복잡할 수 있으니, 아래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 지급 액
구분 |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
단독 | 32만 3,180원 |
부부 | 51만 7,080원 |
기초 노령 연금 100% 수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는데 월 수령액이 484,770원 미만인 사람
- 유족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람
-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람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받는 사람
기초 노령 연금 감액되는 경우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의 20%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경우에는, 받는 금액이 484,770원 이상이면 그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 노령 연금 필요 서류
수급을 원하는 분의 신분증,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 기초연금을 받을 예정인 분의 통장 사본, 금융 정보(금융, 신용, 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부부인 경우 “동의자 성명”에 둘 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도장을 찍은 경우 인감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 ※ 대리인: 8촌 이내의 친척이나 4촌 이내의 외척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상세), 가족 관계 증명서로 신분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법정 대리인은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자서 청구할 수 없는 상태(예: 피성년후견인 등)일 때 필요하고, 임의 대리인은 수급권자가 해외에 있거나 다른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때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방법
국민연금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줍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노년기가 되면 병원비 등의 지출이 많아지는데, 이때 매월 받는 노령연금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