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합의금이 걱정되시나요? 자동차를 사용할 때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뺑소니 사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 문제와 만약 합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뺑소니 합의금이란?
뺑소니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뺑소니로 간주되니 확인해 보세요.
※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지만 차량만 손상되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경우는 ‘사고 후 미조치’로 분류됩니다.
-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했으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현장에서 경찰을 호출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뺑소니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르며, 각 상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뺑소니 형사처벌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도주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행정처분
단순 뺑소니: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격 기간 4년
음주 뺑소니: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격 기간 5년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 뺑소니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1주일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이지만,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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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합의 안하면
뺑소니 사건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여전히 구속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 피해자가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뺑소니 사건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며, 관할 검찰청에서는 대부분 정식 기소를 진행하므로 형사합의를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의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뺑소니 감경 조건
뺑소니를 저지르면 실형을 받을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진신고
요즘은 블랙박스와 CCTV와 같은 감시 장치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뺑소니 사건의 대부분이 검거됩니다. 따라서 뺑소니를 저지른 후 도주했더라도, 이후에 자진신고를 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며 합의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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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법원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형량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 담당 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나 반성을 나타내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운전면허 구제 방법
뺑소니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이 생업인 경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는 행정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뺑소니 합의금과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야 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