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거나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파트나 주택 매매 광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업체 홍보를 위한 현수막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법적인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불법 현수막들도 많은데요, 이런 현수막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불법 현수막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요.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만약 큰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구조 활동에도 방해가 될 수 있죠.
둘째로, 도시의 모습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수막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불쾌감이 더 클 수 있어요.
이런 불법 현수막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현수막을 보게 된다면, 그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몇 번의 클릭으로 주변을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때 아주 유용한 곳이에요. 현수막이나 풍선, 배너 같은 여러 종류의 광고물을 여기서 신고할 수 있어요. 이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켜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다음 앱을 열고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보고 싶은 문제를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 관련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생활불편신고’를 선택하고, ‘불법광고물’ 옵션에 체크해주세요. 신고할 때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풍선 등 불법 옥외 광고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증거로 함께 올려주시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진을 찍을 때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고, 운전 중에는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제 경험으로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나 이틀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었어요.
- 또 다른 방법은 직접 우리 동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같은 곳에 신고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걸려 있는 현수막의 위치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면, 그곳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국회의원 현수막 신고 방법
최근 어디를 가도 정치 관련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곳은 정말 지나치게 많아서 거리의 모습이 복잡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 대해 “이거 신고해도 되나?”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전신문고 앱에 들어가서 우리 동네에 있는 국회의원 현수막에 대해 신고해 봤어요.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보통의 광고물과는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 시기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변 환경을 해치거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신고를 통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 같은 앱을 이용하면 문제가 되는 현수막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며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서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돼요. 하지만 정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의 경우, 신고하고 처리받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종류, 사례) 등기부등본 및 깡통전세 확인 방법
신고해주신 현수막이 정당의 활동이나 정책을 알리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통의 광고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알려드려요. 이는 정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나 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이 주변 환경을 해치거나 교통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현수막이 법적 보호를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는 게 필요해요. 신고할 때는 그 현수막이 진짜 불법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당 활동의 일부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불법 현수막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으니, 이를 그냥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불법으로 의심되는 현수막을 보셨다면, 잘 살펴보고 신고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