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다룰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교통사고’라는 것은,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말하는데, 중대한 과실 사고란 이 중에서도 운전자의 부주의가 매우 심한 경우를 말해요. 이런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내 차가 망가졌어도 그 비용은 상대방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법은 처음에 8가지 중대한 과실로 시작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2017년 12월부터는 12가지 중대한 과실로 확장되었어요.
이런 중대한 과실 12가지를 범하게 되면, 사고의 가해자는 사고의 책임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돼요. 더욱이, 과실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2가지 중대한 과실 항목을 범하면,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자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이런 중대한 과실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12대 중과실 종류
- 신호위반: 신호등이나 경찰의 지시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를 낸다면, 이것이 바로 신호위반입니다.
- 음주운전: 술이나 약물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건 다들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돼요.
-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이나 잘못된 도로 횡단, 후진 등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를 내는 건 중앙선 침범이에요.
- 과속: 제한 속도보다 20km/h 이상 빠르게 달려서 사고를 내면, 이것이 바로 과속입니다.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무리하게 앞차를 지나치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말해요.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통과하다가 사고를 내면, 이것이 바로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입니다.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달려가다가 사고를 내는 건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 무면허 운전: 면허증이 없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이것이 무면허 운전입니다.
- 보도침범: 차량이 보행자의 길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사고를 내면, 이것이 바로 보도침범입니다.
-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버스나 택시의 문을 열고 운전하다가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를 내면, 이것이 바로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이에요.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정된 3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이것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에요.
- 화물낙하 방지조치 미비: 화물차에 적재된 물건이 차량 외부로 떨어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이것이 바로 화물낙하 방지조치 미비입니다.
이 중대한 과실 12가지는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사항들이니, 운전할 때는 반드시 이런 상황들을 피해야 해요.
12대 중과실 법적처벌
처벌 수위는 어떤지 궁금하시죠? 보통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12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잘 합의가 된다면, 구속이나 실형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2대 중대한 과실’ 중 하나를 범해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가 전치 8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을 때나 두 가지를 범해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치료를 받았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 이상일 때 음주운전한 경우,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어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거나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반드시 구속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운전할 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운전할 때는 항상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해요.
12대 중과실 사고 예방 방법
첫째는, 우회전 관련법을 잘 지켜야 해요. 적색 신호에서는 멈추고, 녹색 신호에서는 천천히 출발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리고 중앙선은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에요. 앞차를 지나칠 때도 올바른 방법을 지켜야 하고, 철길건널목이나 횡단보도에서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12대 중대한 과실’을 범해 사고를 낸다면 어쩌지? 가해자에게 큰 책임이 부과되니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선처로 인한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피해자와 잘 합의하기 위해서는 사과의 말과 보상의 의지를 보여야 하고, 보험회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죠.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해서,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고를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해요.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